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매년 수급자격 기준과 기초연금 기준액이 발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본적인 혜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상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부터 특정 기준의 나이 이상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액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일 것(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소득 인정액 구하는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공식이 어렵고, 각 항목별 공제금액, 포함 범위, 자산 가액 산정 방식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로 소득인정액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부채/자동차 정보 등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 버튼만 눌러주면 소득인정액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된다고 해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무원연금
② 군인연금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④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가지 총정리(신청방법, 서류)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아래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방문 :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인터넷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 주소 : 바로가기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직접 방문 2가지, 인터넷 신청 1가지 포함 총 3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연금 수령 계좌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연금 수령 계좌 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정확히 알아보기(feat. 연금액 늘리기)
노령연금 자주 하는 질문(FAQ)
Q.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일시 수령),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Q.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인정액 +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은 다양한 요소에 대해 공제와 합계가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소득환산액에 고급자동차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3천 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데요. 차량 중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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